법령 예비군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30, 2021. 8. 25.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예비군법제15조제9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 판결
[예비군법위반][미간행]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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